[사설] 국민 편익보다 기득권 앞세운 ‘닥터나우 방지법’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닥터나우와 같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특정 약국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이 법안을 두고,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기득권 단체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