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카페 가입 40여만명 넘어… “정식 집단소송 도입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파장]

쿠팡 개인정보 3370만명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실질적 피해 구제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에는 정식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려도 효력은 소송 참여자에게만 적용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구제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