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4조원대' 징벌적 과징금"…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 원형 템플릿 쿠팡에 4조원대 과징금 부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실화하고 과징금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과징금을 4%로 상향하고 매출의 10%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실화 된다면 쿠팡에 부과 될 과징금은 현행 1조 2300억에서 최대 4조1천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정보 등입니다. 쿠팡은 카드번호, 로그인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매출  최대 10% 과징금 부과해야…쿠팡 4조1천억" 이 대통령의 주문에 국회와 관계부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훈기 의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현재 매출액의 최대 3%인 과징금을 4%까지 상향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때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41조로 개정될 경우 과징금은 1조 6천억원, 징벌적 과징금은 4조1천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와관련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침해사고 관련 현안 질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등을 검토해 올해 안에 관계부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법안 취지에 충분히 동의하고, 신중하게 비교 검토 중이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도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위법 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보다 높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재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현행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수도 없이 일어났지만 현실에서 적용된 경우는 1건도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때문입니다. 쿠팡은 2020·2021·2023년에도 유출 사고를 냈지만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총 16억 원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한국인은 쿠팡 써"…임원들 주식 매도하고 사과는 3일만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은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한국인들은은 쿠팡을 계속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쿠팡이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고, 한국 소비자들은 데이터 유출 이슈에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JP모건은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상당한 일회성 손실'을 겪을 순 있겠지만, 일시적 충격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쿠팡의 주요 전현직 임원들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한 시점 이후 수십억원대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Inc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보유하고 있던 쿠팡 주식 7만5350주를 판매했습니다.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2만7388주를 매도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쿠팡 측은 매도가 사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보다 앞서 이뤄졌으며 사전에 계획된 매도라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론 유출이 발생한 후 임원들이 주식을 처분한 모양새라 국민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된 '사과문 삭제'와 '6단계 탈퇴'에 대한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다수의원들이 이에대해 질타한 바 있습니다. 쿠팡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배너로 사과문을 올린지 이틀만인 2일 사과문을 슬그머니 삭제한 바 있습니다. 3일 현재까지도 사과문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6단계에 이르는 탈퇴 방법도 손보지 않고 있습니다.회원들은 탈퇴를 위해서는 먼저 고객센터의 '마이쿠팡' 메뉴로 이동해 '회원정보 수정'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어서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 PC 버전으로 이동하고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후 이용 내역을 확인한 후, 객관식·주관식 설문조사까지 마쳐야 탈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쿠팡의 유료 구독 서비스 '와우 멤버십'을 이용 중이라면 몇 가지 과정이 추가됩니다. 매출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도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