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농어촌기본소득 정밀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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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정책의 영역에 들어왔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10개 지역에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경기 연천, 강원 정선 등 7곳을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는데,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고, 추가 지역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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