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 휴업 중' 경기도의회 윤리특위…왜?

경기도의회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운영위원장의 성희롱 발언 사태로 촉발된 의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양당 교섭단체 지도부의 '제 식구 감싸기'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행 사태 해결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가동돼야 하지만 수개월 째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 도의회 자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6월 27일 이후' 멈춰버린 경기도의회 자정 시계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6월 27일 마지막 회의를 연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현재 윤리특위에 계류 중인 징계 요구안은 모두 11건이다. 이 가운데 양 의원 관련 안건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지만 양당은 의사일정 파행을 감수하면서까지 윤리특위 소집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양 의원을 둘러싼 사태가 문제로 보이지만 윤리특위 '개점휴업'과 도의회 파행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윤리특위가 멈춘 이유로 징계 요구안 심의 대상에 원내 교섭단체 지도부가 포함된 점을 지목하는 것이다.   '양우식 핑계' 뒤에 숨은 교섭단체 지도부?…의혹 증폭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윤리특위 안건에 교섭단체 지도부 인사가 포함돼 해당 정당이 소집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양 의원 '1명'을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징계 요구안이 상정된 교섭단체 지도부를 보호하기 위해 윤리특위 소집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윤리특위가 사실상 교섭단체 지도부의 입맛에 따라 운영되거나 좌우되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만약 윤리특위가 의회 파행 사태 해결을 위해 양 의원만 '원포인트'로 회의를 소집할 경우 다른 계류 안건과 형평성 문제는 물론 양 의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양당 지도부가 윤리특위 소집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손으로 만든 3개월 내 징계안 심사도 못 지켜" 탄식도양당 교섭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지도부 보호를 위해 도의회 자정장치를 스스로 멈춰 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속에 민심을 외면하고 의사일정 장기 파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도의원들은 윤리특위 소집이 미뤄지는 상황을 비판하며 의원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은 "윤리특위 소집이 미뤄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일부에서 무죄추정원칙을 말하지만 윤리특위는 정치인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법적 책임과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가 스스로 만든 3개월 내 징계안 심사를 못 지키고 성희롱으로 기소까지 된 사람에 대해 징계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여성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징계를 유보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을 오남용한 것이자 도의회 규칙이 부여한 기능을 스스로 저버리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