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1년 집회…시민 3만 명 "국민의힘 해체"
12·3 내란 사태 1년을 맞아 체감온도 영하 8도의 혹한 속에서도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의 시민들이 다시금 응원봉을 들고 국회 앞에 모여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아직 내란의 뿌리가 뽑히지 않았다"며 관련자 처벌과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했고, 집회 직후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대규모 거리 행진을 시작했다.
한편 당초 집회 참석 의사를 밝혔던 이재명 대통령은 경호상의 위해 우려를 이유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 "내란, 계속수사…확실히 도려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가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뒤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 "보나마나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것"이라며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특검 수사 등으로 현재까지 규명된 수준의 내용으로는 내란을 온전하게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추가 특검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해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뜻을 밝혔다.
여야, 12·3 사태 시각차 여전…與 "2차 특검 필요" vs 野 지도부 엇박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12·3 내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은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추가 특검 추진 의사를 거듭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3 불법 계엄 1년을 맞은 지난 3일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며 계엄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장 대표가 계엄 사태에 사과하거나 아예 입장 표명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오히려 계엄을 두둔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해 지도부 내 온도 차를 보였다.
특검, 김건희 씨에 징역 15년 구형…"국가통치시스템 붕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지난 정부 감사는 표적 감사"…유병호 "먼지 털기식 매도" 반발감사원은 지난 정부에서 실시된 7개 주요 감사를 점검한 결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특별조사국을 활용해 주도한 정치 표적 감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 대행은 지난 3 감사원 운영쇄신 TF 활동 결과를 보고하면서 사과 입장과 함께 특별조사국 폐지 등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총장 등은 7개 감사가 모두 적법 타당하게 수행됐다며 "코끼리 몸통의 흠을 찾다가 못 찾으니 코끼리 발톱의 먼지 한 톨을 찾아 뻥튀기하는 식"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韓에 '우라늄 농축 동업' 제안…이 대통령 "핵 비확산 원칙 준수"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 미국과 동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 외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우라늄을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다고 말했다며 5대 5 동업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미국 정부 일각의 신중한 태도는 국내 핵무장 우려 때문으로 추측된다며, 우리는 핵 비확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대미 자동차 관세 15% 소급 인하 확정… 한미 경제 협상 이행 본격화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3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 적용은 오늘 공식 발효되고, 11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 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대통령실,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비서관 엄중 경고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은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직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남국 비서관은 문진석 원내수석으로부터 인사 청탁 메시지를 받은 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가 언론에 포착돼 논란을 샀다.
동덕여대, 2029년 남녀공학 전환 확정… 총장 "구성원 지지 당부"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이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자 한다며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공론화위가 이틀 전 발표한 공학 전환 권고를 총장이 승인한 것인데, 총장은 구성원들에게 이번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도 함께 당부했다.
이로써 동덕여대는 남녀공학 전환으로 학내 갈등을 겪은 지 1년 만에 공학 전환 수순을 밟게 됐으나, 일부 학생들과 동문들은 반대 입장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상경해야 돈 번다"… 수도권 이동 청년 소득 22.8% 껑충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은 소득이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3년 기간 이같이 이동한 40세 미만 청년층 근로·사업소득자 13만 명이 평균 22.8%의 소득 증가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 7.6%, 이동 없이 비수도권에 머문 경우 12.1%로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3분기 경제성장률 1.3% '깜짝 성장'… 15분기 만에 최고치내수와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이 1.3%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전분기 대비 3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잠정치가 1.3%로 2021년 4분기 이후 15분기 만에 최고였다고 밝혔다. 다만 실질 국민총소득은 교역조건 악화 등 영향으로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대수명 남 80.8세·여 86.6세… 전년보다 0.2년 늘어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남자의 경우 80.8년, 여자는 86.6년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이 이같이 나타나, 각각 전년보다 0.2년씩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60세인 남자는 23.7년, 여자는 28.4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