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김종철 "방미통위,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겠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가 4일 "조직을 안정화하고 방미통위가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방송·미디어·통신은 한마디로 의사소통을 본질로 한다"면서 "방미통위를 명실상부한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곳은 피고 최적의 방송 미디어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관계 부처, 정계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라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이 분야의 이해 관계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 받고 발휘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국가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행정 수요를 잘 수렴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에서 국민과 국가 전체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위원장 포함 7명의 방미통위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 빠른 위원 추천도 당부했다. 그는 "기관 구성권을 가진 국회의 교섭단체들은 저에 대한 청문과 병행해 방미통위를 열심히 꾸려갈 수 있는 훌륭한 위원님들을 속히 추천해달라"며 "헌법학자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시민의 덕성을 바탕으로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다"고 했다. 방미통위의 최대 현안을 묻는 질의에는 "당장 기관이 새롭게 구성됐고 이에 뒷받침하는 방송 3법 등 다양한 법들의 후속 조치들을 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을 보고 받은 바로는 사무처에서 기초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은 지명 과정에서) 저에게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당부한 말씀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방미통위가 가지는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요구에 매우 민감하게 생각해 굉장히 유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이 YTN 최대 주주 승인을 취소한 판결에 대한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충실히 마쳐 진행을 하겠다"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 법무부 장관과도 충실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해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 온 분야라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섣불리 개인 의견을 바로 말씀드리면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면서 "혼자의 뜻으로 위원회 결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합의제 기관의 의견들이 충분히 숙성되고 숙의되는 과정 속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