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는 저버리고 ‘상속·연금’ 챙기려는 부모…이제 못 받는다
지난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통과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자녀 사망 후 유족연금 수급도 완전히 차단됐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양육 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58명 중 찬성 256명, 반대 1명,
지난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통과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자녀 사망 후 유족연금 수급도 완전히 차단됐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양육 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58명 중 찬성 256명, 반대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