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계엄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심각 우려”
전국 법원장들이 5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54분까지 5시간54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 정례 회의를 진행했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
전국 법원장들이 5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54분까지 5시간54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 정례 회의를 진행했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