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사법부, 국민 불안 키워…내란 재판 지연에 영장 기각까지”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사법부의 자기 성찰은 없고,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는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사법 신뢰 추락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