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확충 로드맵 ‘실종’… 국가 재정 이대로 괜찮나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세수 증가 규모가 정부안 대비 약 3000억원 가량(누적법 기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서 추가 감세 조치가 이뤄진 여파다. 향후 5년이 기준이기 때문에 크지 않은 감세 규모라고 평가될 수 있지만, 세입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감세 조치가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는 본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