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법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서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서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