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汎與도 우려하는 내란재판부·법왜곡죄 그만 접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신설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을 오늘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계획은 틀어졌다. 민주당은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입법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