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올해 초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연말에 신규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5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을 잘 알아야 5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탈지 기존 보험을 유지할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임재준 이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만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특징을 자세히 알아봤다. 임 변호사는 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 중증-비중증 질환 구분 5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지급 대상을 중증 질환과 비중증 질환으로 나누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이미 건강보험 급여 대상(기본계약)과 비급여 대상(특별계약)으로 구분했는데, 이를 다시 중증 질환 여부로 나눴다. 비중증 질환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보상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50%로 상향한다. 중증 질환 여부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암, 뇌혈관 및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