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해킹사고 반복 기업에 과징금 더 세게 매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선제적‧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해킹을 당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선 과징금 가중 등의 제재를 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는 11일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브리핑에서 선제적‧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 “과징금을 감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 “세액 (공제) 확대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선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개인정보위는 유출사고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책임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처리, 보호와 관련된 최종 책임은 CEO에 있다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