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메타에 총 1.1조원 과징금…‘빅테크 갑질’ 철퇴

유럽연합(EU)이 23일(현지시간)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빅테크 기업 애플과 메타에 총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EU 집행위원회는 이날 DMA법을 위반한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약 8133억 원), 2억 유로(약 32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애플과 메타는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DMA의 유도 제한(anti-steering)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앱 개발자가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결제 경로가 있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앱스토어 대신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를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제한해 사용자가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메타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도입한 ‘정보수집 동의 혹은 결제’(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