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자동차보험 손해율 논란 속 나아갈 방향은?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자동차보험료 인하와 손해율의 역설최근 자동차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적자가 발생했다고 우려하며, 보험료 인상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상생 금융’ 기조에 발맞춰 결론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하면서, 올해도 자동차보험료를 내렸습니다.그렇다면 실제로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는 어떨까요? 통계청이나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차량 등록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사상자 수는 과거에 비해 서서히 감소 추세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