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수소차 보급과 법·제도: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의 과제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새로운 모빌리티 시대, 수소가 열다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수소에너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자원 고갈 우려가 적어 ‘깨끗한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20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을 제정해 수소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다만, 수소는 인화성과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생산·운송·충전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와 투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