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들어가며1962년부터 이어져 온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2025년 2월부로 공식 폐지됐습니다. 그동안 번호판을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해 도난과 위·변조를 막고자 했던 물리적 보호 장치는 이제 사라집니다. ‘차량 인감도장’과 같은 제도가 사라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봉인제도 폐지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보고자 합니다.63년 역사의 배경과 의미봉인제도는 자동차가 귀하던 시절, 차량 식별기술이 부족하던 상황에서 고안된 장치였습니다. 차량 번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