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포상? 부실 과세 방지책부터 만들어야”[서영아의 100세 카페]

‘인생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다.’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조세 전문 변호사’로 일해 온 고성춘 변호사(61)는 심지어 “국세청은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한다. 한 사람이 평생 내야 할 세금을 ‘사후(死後)’ 정산하기 위해 국세청이 죽음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4년 여 전 ‘이제는 중산층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한다’는 기사로 100세 카페 독자들과 만난 적이 있다.그가 요즘 크게 분노하는 일이 잦아졌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 세무행정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고군분투하다가 기자에게도 전화를 해 왔는데, 들어 보니 이런 풍토가 확산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단 세무담당자가 자기 입맛대로 수 억, 수 십 억 원 세금을 매기고는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당하는 납세자로서는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18일 서울 송파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 자리한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근거 없이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