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2월부터 16세 미만 유튜브 계정 개설 금지

132100497.1.jpg 호주가 30일 12월부터 16세 미만 어린이들의 유튜브 계정 개설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호주는 몇달 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X 등 플랫폼들에 16세 미만 어린이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발표했었는데, 당시 유튜브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장관은 이날 어떤 온라인 서비스가 연령제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포함되고, 어떤 서비스가 면제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연령 제한은 12월10일부터 시행되며 미성년자 계좌 보유 금지를 위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플랫폼은 최대 5000만 호주 달러(449억4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벌금 부과가 어떤 단계를 거쳐 이뤄질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웰스 장관은 유튜브의 미국 소유주 알파벳의 법적 조치 위협에 호주 정부가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웰스는 “정부 조사 결과 가장 최근 피해를 입은 호주 어린이 10명 중 4명이 유튜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