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대한상의·중견련, 한국형 ‘오픈AI’ 탄생 위해 손 잡았다

국내 경제단체들이 0%대의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맞손을 잡았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경제계가 ‘기업성장 생태계’라는 깃발 아래 TF를 조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경제의 저성장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성장을 독려하고 보상하는 ‘성장 메커니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평가다.재계에서는 국내 기업생태계가 ‘성장보다는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미국 등 혁신 주도국들과 달리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갈수록 ‘규제’는 늘리고 ‘지원’은 줄이는 형태다. 미국에는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거의 없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 적용받는 규제는 57개에서 183개로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중견기업을 벗어날 경우 적용 받는 규제는 274개까지 증가한다.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늘어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