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빅테크 규제땐 추가관세”… 암초 만난 온플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빅테크에 차별적인 규제를 도입한 국가에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슈는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망 사용료 등 한국이 추진 중인 규제가 재차 미국의 압박을 받아 논의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美 IT 기업 규제 시 추가 관세” 25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세금, 디지털서비스법 제정, 디지털 시장 규제는 전부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이들은 터무니없게도 중국 최대 기술 기업들에는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에 규제를 가하는 국가들에는 추가적인 제재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