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액결제 사태 위약금…KT 스스로도 판단해야”

국정감사장에서 KT 소액결제 사태 관련 위약금 면제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면제 여부와 범위에 관한 판단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KT가 선제적으로 조치할 부분이 있다고도 강조했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KT 위약금 문제 집중 질의…“당국과 별개로 KT 스스로 판단할 부분 있어”이날 여야 의원들은 KT 소액결제 사태를 문제 삼으며 위약금 면제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류 차관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 소액결제 사건 관련 위약금 면제 여부를 묻자 “사고 원인과 사업자 과실, 귀책 여부들이 가시화되는 조사 말미쯤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며 “SK텔레콤 사태에서는 76일 만에 조사를 마치고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 며칠 전 법률 자문을 실시해 종합 보고를 드렸다”고 말했다.또 “과실 여부와 귀책 사유를 따져 (위약금 면제) 대상 범위를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