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결정일…남은 과제는 안보·주권 챙길 ‘후속조치’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 결정일이 다가왔다. 정부·학계와 정치권이 그간 ‘불허’ 입장에 힘을 실어 온 상황에서, 남은 과제는 향후 유사한 요청으로부터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 확립과 반출 허용에 대비한 연착륙 방안 마련이란 주장이 나온다.국회입법조사처 “협의체 격상·허가 기준 법제화해야”1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보고서를 통해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둬서 협의체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기관별 4급 이상 공무원 8명, 민간위원 1명 등 9명의 위원과 국토지리정보원 5급 공무원 간사까지 총 10명으로 구성된다.보고서는 “협의체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이 미치는 파급 효과와 국가 안보 등 협의체 심의 사항의 중요도에 비해 위상이 낮아 보인다”며 “구성원 직위를 현재 과장급에서 차관급으로 높이고, 협의체를 국무총리 소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