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묶기, 가능할까”…지역의사제, 정착률·복무설계 시험대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가장 큰 쟁점은 10년 의무복무의 수용 가능성과 지역 정착률을 확보할 수 있는지로, 제도 설계의 타당성과 실행 기반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지역의사제는 별도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지급하고, 의사 면허를 딴 후에는 일정 기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9월 의료 취약지 등에서 10년간 근무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년간 의사 면허정지, 면허정지 3회 이상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10년 복무 체계 △필수의료 수행 기반 △정착률 제고 전략 △생활 기반 마련 등이 주 쟁점으로 다뤄졌다.“입시 때 이미 정해진 미래”…지역의사제 복무조건 공방 가열지역의사제 논의에서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은 10년 의무복무와 공보의 병역 산